최근 이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문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산의 분할인데요 누구의 귀책 사유에 따라 해당 재산이 어떻게 분할 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이혼 시 재산분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재산이 분할되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재산 분할 관련 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이혼 재산 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혼 재산 분할의 원칙과 방법, 영향을 미치는 요소, 특유재산의 처리 등에 대해 정리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방법 및 근거
이혼 재산분할의 원칙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은 1990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 전에 이혼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기여도는 직접적인 협력(소득, 저축, 투자 등)과 간접적인 협력(가사, 양육, 내조 등)을
모두 고려해서 진행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부가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법원이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합의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혼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여도: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 저축, 상속, 증여 등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사, 양육, 내조 등도 간접적인 기여로 인정됩니다.
- 혼인기간: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균등하다고 판단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으면 기여도가 불균등하다고 판단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차별화됩니다.
- 자녀양육: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쪽은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를 위한 생활비와 주거비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경제적 안정: 이혼 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쪽은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경제력이 있는 남성 쪽이 비율을 낮게 분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책임: 이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처벌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5가지 요소들은 모두 상대적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을 미리 정확하게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의 처리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에 기여를 한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에 상대방 배우자가 리모델링을 한 경우나,
혼인 중에 상속받은 주식에 상대방 배우자가 투자를 한 경우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이혼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방법은 미리 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지 확인이 가능하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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